국가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명제에 대해서 이미 고매한 석학들이 수많은 말들을 했다. 하여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쯤 첨부하면 좋겠지만, 나는 학식도 기억력도 짧아서 그런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하니 알지도 못한다. 안타깝다. 한마디 쯤 같다 붙여놓으면 뭔가 있어보일텐데....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보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든 반추하여.....





국가는 어떻게 성립할까.


기억을 더듬어보면, 국가는 국민과 영토로 이루어졌던가? 타국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위탁받아 정부가 구성된다. 정부는 자신에게 권한을 위탁한 국민들을 대표하여 대외적으로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이 타국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대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헌법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적혀있는 "주권재민"이라는 것이 이것 아닐까.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국가를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왕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두는 것이 왕국이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이 나라가 공화국인지 왕국인지 의심스럽다. 이종훈이었나? 김종훈이었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다녀온 이후, 이 나라는 참으로 경악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거짓으로 우롱하고 있는거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은 집에까지 쫒아가서라도 잡아들이겠다고 한다.

그 이전에, 추가협상은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뭔가를 얻어왔다고 하는데,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보증 서주는 사람도 없는데 물건 사겠다고 돈 먼저 덥석 퍼주고 집에 와버린 꼴을 해놓고는 그걸 덮으려고 협상결과를 고시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었다. (물론 왜 그랬는지 들통났다)

그 이전에, 검역 주권을 내팽개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굳게 믿으며 협상을 해버렸다. 도대체 믿을 나라가 없어서 미국을 믿나. 국제 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이었던가.


이래놓고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잡아들이겠다고.

한술 더 떠서, 협상본부장 귀국에 발맞춰 이곳 저곳에서 정부 나발 부는 소리가 가관이다. 의사협회에서 정부를 믿어보자고 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불과 1년 전에 자신이 했던 주장을 뒤집고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떠벌린다. (오늘, 미국에서 프리온이 검출된 소고기가 발견되서 리콜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었다.) 조중동은 촛불집회가 과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레발이다.


집회가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바뀌었으니 다치기 싫으면 집에 있으라는 말다.
설령 집회에 나왔더라도 집회 나온 사람은 집에까지 쫒아가서라도 잡아들이겠다는 말이다.
물론, 자기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우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국민들은 무조건 우매하고, 선동에 농락당하고 있는거다.




이것이 국가가, 권한을 위탁받았을 뿐인 국가가, 권한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할 행동인가.


애초에 협상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것 아닌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