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건국절로 개명하겠다는 얘기가 있죠.






단군왕검 이래로부터 시작하는 현재 우리의 역사관에 대한 부정이라는 역사인식론이 문제인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부정이요, 전기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후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는 5000년 역사에 대한 부정이죠. 대체 5000년에 걸쳐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독립국가를 유지해왔던 유구한 이 민족의 역사를 근 5000년동안 유랑하다가 건국한지 고작 6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죠. 역사인식의 부재랄까.



그런데~



건국론 논란의 핵심은 역사인식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 부여가 본질이 아닐가요? 독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다졌던 것은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아니라 미군정이 등용한 친일파였다는 것은 교과서에만 나오지 않을뿐 상식이죠. 그 친일파들이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 아래 학계에, 법조계에, 경찰에, 재계에, 문예계에, 지방 토호세력에.... 고루고루 뿌리밖혀서 그 세를 그대로 유지했죠. 왜? 통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그 세력이 그대로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아직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도층/ 부유층/ 오피니언 리더/ 지방 토호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역사 교육이 아직도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친일파의 후손/후예들이 역사학계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은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파 청산 문제라던가 친일파 재산 환수문제 라던가,... 이런 문제만 나오면 한나라당이 특히나 방방 뜨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친일파의 후손/후예가 한나라당의 본류이며 지지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일파들에게 마지막 남은 최대 숙원은 재산 환수같은 지엽 말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친일파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국가유공자로 대접받는거겠죠. 이는 이명박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 고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방 토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에 모든 대학의 대다수 교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은 그래서 이 친일파에게는 멍에입니다. 일본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니까요. 국가를 세운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헌한 미군정 요인들과 군정에 가담한 친일파들까지 전부 국가유공자로 삼아줄수 있지만, 독립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미군정도, 미군정에 가담한 친일파도 의미가 없죠. 더군다나 친일파는 역적이자 매국노이니.....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것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피와 땀을 기리자는 의미를 버리고 미군정에 가담하여 남한 정부의 기틀을 다진 친일파들의 매국질을 기리자는 의미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되는겁니다.




즉,




건국절 변경은

친일파가 국가유공자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계략인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재구성해보죠.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기도 하고,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장이기도 하고...
버스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듯 합니다.
2004년,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
버스체계개편 때에 조합 이사장이었던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곧 총선 공천이 시작됐죠.
김종원씨는 어떻게든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싶었을테죠.
돈먹는 하마인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때에 그렇게 눈도장을 찍어놨으니까요.
어떻게든 공천을 받아보겠다고 공천심사도 신청하고 지역당도 찾아다니고..
물론, 그동안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어떻게든 친분을 쌓을려고 노력했겠죠.
대선 때, 이명박 지지선언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정도 해줬으면 뭔가 될것 같았겠죠.
그런데 공천심사 통과가 힘들어졌을겁니다.
지역구에서 자기가 아닌 누군가가 공천을 받게 될거라는 소문이 흘러 나왔겠죠.

발끈 했겠죠.
직접적이었든 간접적이었든 지금껏 쏟아부은게 얼만데...
본전 생각 나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를 더 쏟아붙더라도
당선만 되면 어떻게든 다 회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연줄을 찾고 찾고 뒤지고 뒤지다가
결국 브로커라고 거론되는 김모씨와 만납니다.
김모씨는 자기만 믿으라고 큰소리 쳤을테구요.
대신 돈이 좀 든다는 얘기도 함께....
김모씨는 김종원으로부터 30억 이상을 받았을테죠.
이명박 부인 김윤옥의 사촌언니 김옥희에게 넘어간 돈이 30억이라니
김종원에게서 30억 이상을 받아서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30억만 김옥희에게 넘겼을겁니다.

어쨌든 김옥희는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으니 뭔가를 해줘야겠죠.
자기가 했단, 남편이 했든, 자식이 했든
일단 이명박 부인인 김윤옥과 연결을 시도했을겁니다.
왜? 김옥희와 제일 가까우면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김윤옥이니까요.
얼마간의 돈이 김윤옥에게 넘어갔을겁니다.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하지만 김윤옥 주머니뿐만 헐렁한게 아니었을테니
10억씩 10억씩 10억씩 계속해서 여기저기 찔러줘야 할 곳이 생겼을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천이 성사됐다면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입 밖으로 내지 않았겠죠.
틀어졌으니 문제가 생긴겁니다.
김종원 입장에서는 공천에만 30억 이상을 쳐박았으니 심보가 날만하겠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억장 무너지는 자기 사연을 풀어놨을겁니다.

그 얘기가 6월 즈음 청와대 정무라인 귀에 들어갔고,
정무라인은 그걸 7월 14일에 검찰에 이첩했다고 합니다.
공안특수부가 아니라 금융조세조사부로.

참고로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사건은 금융조세조사부가 아니라
공안특수부가 담당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밖으로 세지않도록 노력했으나
출입기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세어나가게 되어있고 실제로 세어나갔겠죠.
교육감 선거가 걸려있으니 부득불 엠바고를 걸었을테고
그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검찰과 언론은 이걸 풀었겠죠.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명박 당선 후 서울지검으로 옮겨왔다는군요.
이전에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나가있었다는군요.

그리고 이 사건은 조만간 흐지부지...
김옥희의 사기죄 정도로 끝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옥희의 본인 및 가족들의 전화통화 내역을 모두 검사하게될까요?


참고하실 만한 링크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서프라이즈 - 아이볼님 :: 30억 수수설 사건 담당검사를 조사해보니....

국가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명제에 대해서 이미 고매한 석학들이 수많은 말들을 했다. 하여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쯤 첨부하면 좋겠지만, 나는 학식도 기억력도 짧아서 그런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하니 알지도 못한다. 안타깝다. 한마디 쯤 같다 붙여놓으면 뭔가 있어보일텐데....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보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든 반추하여.....





국가는 어떻게 성립할까.


기억을 더듬어보면, 국가는 국민과 영토로 이루어졌던가? 타국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위탁받아 정부가 구성된다. 정부는 자신에게 권한을 위탁한 국민들을 대표하여 대외적으로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이 타국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대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헌법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적혀있는 "주권재민"이라는 것이 이것 아닐까.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국가를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왕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두는 것이 왕국이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이 나라가 공화국인지 왕국인지 의심스럽다. 이종훈이었나? 김종훈이었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다녀온 이후, 이 나라는 참으로 경악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거짓으로 우롱하고 있는거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은 집에까지 쫒아가서라도 잡아들이겠다고 한다.

그 이전에, 추가협상은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뭔가를 얻어왔다고 하는데,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보증 서주는 사람도 없는데 물건 사겠다고 돈 먼저 덥석 퍼주고 집에 와버린 꼴을 해놓고는 그걸 덮으려고 협상결과를 고시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었다. (물론 왜 그랬는지 들통났다)

그 이전에, 검역 주권을 내팽개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굳게 믿으며 협상을 해버렸다. 도대체 믿을 나라가 없어서 미국을 믿나. 국제 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이었던가.


이래놓고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잡아들이겠다고.

한술 더 떠서, 협상본부장 귀국에 발맞춰 이곳 저곳에서 정부 나발 부는 소리가 가관이다. 의사협회에서 정부를 믿어보자고 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불과 1년 전에 자신이 했던 주장을 뒤집고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떠벌린다. (오늘, 미국에서 프리온이 검출된 소고기가 발견되서 리콜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었다.) 조중동은 촛불집회가 과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레발이다.


집회가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바뀌었으니 다치기 싫으면 집에 있으라는 말다.
설령 집회에 나왔더라도 집회 나온 사람은 집에까지 쫒아가서라도 잡아들이겠다는 말이다.
물론, 자기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우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국민들은 무조건 우매하고, 선동에 농락당하고 있는거다.




이것이 국가가, 권한을 위탁받았을 뿐인 국가가, 권한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할 행동인가.


애초에 협상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것 아닌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부제 : 하야 밖에 없다.



드디어 지난 추가협상에 관한 것이 명약관화해졌습니다.


지난 주, 촛불의 방향에 관한 첫번째 글을 쓴 이후로, 게으름이 절반이요 협상 내용이 오리무중인 것이 절반인 이유로 주저주저했었는데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재협상도 아니고, "추가협상" 하겠다며 미국 간 사람은 "협상"을 한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왔다더군요. 그리고 정부는 한껏 "협상이 잘 되었다"며 열띤 선전선동을 해댔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고시를 강행하겠다며 촛불을 계속 들면 다칠것이라며 민중을 협박하기까지..



1. 국민을 미국에 팔아넘긴 소고기 수입 협상
2. 민중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의보 민영화
3. 학력 세습을 위한 교육 정책 개악
4. 땅 투기 세력과 토건족 만을 위한 대운하
5. 언론 통제
6. 무리한 외환 개입에 의한 원화 가치 폭락과 물가 상승
7. 낙하산을 위한 임기제 단체장 몰아내기
8. 친일파 보호
9. 남지나해, 중동 등지에 어렵게 확보한 해외 자원 상실
10. 남북 관계 악화
11.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민중 탄압
12. 1%를 위한 세금 정책

등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0. 국민에게 거짓을 고한 죄




한두번은 실수하는 셈 치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했었다면.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깟 한두번 실수 넘어가 줄 수 있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집단인데 실수 한두번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너네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며 윽박지르면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살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 실수가 한두개도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저 13가지 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저 13가지 입니다.


이제 촛불을 내려야한다고 외쳤던 분들. 작금의 상황에 대해 뭐라 하실겁니까.
미국을 믿어봐라 하셨던 분들. 아직도 미국을 믿으라 하실겁니까.
이명박이 살림살이 좋게 해줄거라 믿는 분들.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래도 어찌 대통령을.. 이라며 주저하시는 분들. 칼 든 강도가 이명박보다 낫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갈림길 같은건 없습니다.

저 머저리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민중이 폭도로 돌변한다 하여도,
그리하겠다는 민중의 그 의사를 지지하겠습니다.







http://ustr.gov/assets/Document_Library/Press_Releases/2008/June/asset_upload_file711_14948.pdf






"서울역 회군"같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맙시다.

부제 : 2MB는 무슨 생각을 할까



5월 초, 학생들로부터 시작했던 촛불은 6월 10일 이후로 공을 정부, 아니 이명박에게 넘겼습니다.
공을 넘기면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소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었지요. 그리고 이명박은 받아든 공에 대한 대답 중 한가지로 통상교섭대표를 미국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던 교섭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닥달로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방향으로 돌려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을 통해 나온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kbs 아고라 [촛불은요]님 글

위에 링크 걸어놓은 글은 아고라에서 시급 3천원 이상은 받는 고급 알바가 쓴 글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고급 알바라는 추정이 맞다면, 저들이 이제 아고라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론내렸다는 것이겠죠. 내용은 별것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뉴라이트 등에서 내세웠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는 글로 요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식으로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이던 마이클럽의 모 클럽에서 운영진의 운영 미숙에 대한 비판(?)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영화인단체는 아프리카TV의 사장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그 배후에 유인촌이 있으리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실정이죠. 최시중은 여전히 YTN과 KBS,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등등 온갖 공중파 방송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관들에 친이명박계 인사를 심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종교단체 수뇌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던 일 이후로 한기총 계열은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촛불로 항거하던 시민들을 "사탄의 무리"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상황과 발표되지 않은채 비공식 경로로 흘러나온 소식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난 민심에 내어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일단 미국으로 통상교섭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민의를 흐트러트리기 위해서 여론의 집합지였던 마이클럽, 아고라를 분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심에 대한 당장의 대책이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술책으로 온갖 공중파 방송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시민들의 믿음을 이명박은 왜 저리 깡그리 무시할까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에..............


첫번째. 탄핵은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으로 흡수되어 이미 사라졌죠. 지난 총선으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얻은 의석수는 167석 (한나라 153 + 친박연대 14)입니다. 얼마전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연대를 선언한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이 두 당을 합하면 21석 (자유선진 18 + 창조한국 3)입니다. 이 두 집단의 의석수가 188석입니다. 여기에 무소속 당선자 25석 중 절반인 12석을 친한나라 성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석입니다. 전체 의석수 299석 중 200석. 이미 수차례 언론에 언급되었던, 개헌이 가능한 의결정족수 2/3를 넘어섭니다. 반대로 1/3도 안되는 의석수를 가진 야권으로서는 개헌은 고사하고 탄핵발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탄핵안의 가결은 의회에서만 가능하기에......

이회창이 아무리 이명박에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기에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이러니 이명박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씀마따나, 촛불집회가 기분은 나쁘지만 무섭지는 않은겁니다. 거기에 그 1/3도 안되는 야권 중 민주노동당은 딸랑 5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능력도 없고, 통합 민주당은 어떤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당입니다.

제도권 정치판의 상황이 이러하니 경찰이 철통같이 지켜주는 청와대에 앉아있는 이명박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두번째. 여3당(한나라, 자유선진, 창조한국)은 이권이면 충분합니다.

어젠가요?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의원이 총리직을 제의받으면 정당을 떠나 국가를 위해 일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지요. 구 여권이라고 별수야 있겠습니까만은, 현 여권 3당의 의원들은 이권으로 얼마든지 구워삶을 수 있습니다. 그 이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이권이든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이권이든이요. 단적인 예가 바로 심대평 의원의 저 발언이고, 자유선진당과 공조하는 창조한국당의 행태입니다. 이권을 쫒아 움직이는 것이 저들의 생리입니다. 행여나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 - 특히 재산의 손실 - 가 있을수 있다면 의원직 마저도 버릴수 있는 이들입니다. 정치적 신념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의원은 정말 손꼽을 정도이지 않을까요. 경제가 불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는다 재래시장이 파탄나고 있다 라고 외치면서도 주식 사모으고 아파트를 사들이며 대형유통사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저 200명의 의원을 구워 삶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 벌고 싶으면 자신을 지지하라고 하면 되고, 싫다 하는 의원 하나 잡아서 재산 반토막 내주면 다들 벌벌 떱니다. 반토막은 고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5%만 떨어져도 바들바들 떨겁니다.


세번째. 대통령 직위자가 뿌릴 이권은 넘쳐납니다.

거기에 대통령 직이 행사할 수 있는 이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것 이상이지요. 이미 대운하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에게 대운하 예정지 주변의 개발권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악화로 힘들어질 듯 하니 하천정비계획으로 이름만 바꾸기도 하고요. 개발권만이 아니지요. 유인촌이 관가에 입성하자 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임기를 보장받는 산하 기관장들을 온갖 협박을 동원하여 잘라내고 선거캠프의 특보들이나 친이명박계 인사들로 채운것입니다. 유인촌이 문화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관장이라는 이권을 만들어냈다면, 최시중은 방송기관들을 대상으로 이권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YTN 등을 위시하여 KBS까지...... 우리가 본 것만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알지 못할 이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번째. 시민은 우매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시민은 우매하여 즐겁게 유희를 즐길 무언가를 던져주면 모든 것을 잊을 것이라는...... 저들의 회의 내용. 수십년을 자신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왔던 조중동이라는 거대한 홍보기관이 있으니 얼마든지 시민들의 관심을 흐트러트릴수 있다고 믿을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십년을 자신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왔던 한기총이 있으니 또한 얼마든지 시민들을 "교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을겁니다.



이명박이 바보멍청이는 아니겠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였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름 똑똑한 인간일겁니다. 이런 인간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은 인간이 어디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저항을 돌파하고 싶겠지요.


이명박은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프라이즈 [예쁜여자]님 글


예쁜여자님의 글을 보니 기자들 사이에 퍼져있는 이명박의 행동패턴이 이렇더군요.

1. 우선 포섭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을 이권으로 매수한다.

2. 포섭된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 진영에서 서로 싸우게끔 이간질을 하게 한다.

3. 야금야금 반대진영을 제거해 나간다.

4.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의 공포감을 암암리 심어준다

5. 그리고 이 모든일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양, 모든일을 마무리한다.

어찌보면 평범한 전략입니다. 내가 자력으로 적을 이길 공산이 없다면 시간을 벌어 내 힘을 길러야합니다. 또한 뭔가 수단을 동원하여 적의 힘을 빼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3의 세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적 내부의 분열을 획책할 수도 있지요.

서두에 썼던 현재 상황과 저 행동 패턴 5가지를 대치시켜보지요.


1. 우선 포섭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을 이권으로 매수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10년전의 향수인 여당이라는 당근과 여당 의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권력과 이권들이 있습니다. 자유선진+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에게도 여당에 준하는 뭔가를 주겠다는 의중을 넌지시 비추면 됩니다. 심대평 의원이 총리직이라는 낚시질에 걸려들었죠. 창조한국당은 - 어차피 정체성 없는 정당이긴 했지만.. - 범여권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 자유선진당과 유착했구요. 의회는 이렇게 매수됐습니다.

시민사회는 747이니 대운하니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부동산값 올려주겠다는 미끼로 매수했습니다. 일자리가 급한 사람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했구요.

그리고 그렇게 매수된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이명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다행히 미끼가 독이라는걸 깨달은 시민사회는 촛불을 들었지요.



2. 포섭된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 진영에서 서로 싸우게끔 이간질을 하게 한다.

그런데 촛불 - 시민사회의 저항이 의외로 거세죠. 적이 등장했습니다. 이 적을 쓰러뜨려야 하는데 공권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하려고 했더니 아프리카TV의 생방송 동영상과 아고라 & 마이클럽의 커뮤니티로 인해 오히려 자충수가 되버렸지요.

이 적을 쓰러뜨려야겠는데 정치인과 조중동은 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을대로 잃어버려서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다섯가지 계책이 등장하지요.

첫번째로 이권에 눈이 먼 각종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촛불 반대 집회를 엽니다. HID라고 알려진 특수임무수행자 단체가 그렇고, 고엽제피해자 단체가 그렇고, 한기총의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휴전선 근처에라도 갔다왔는지 의심스러운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와 사지 멀쩡했던 고엽제 피해자 단체는 결국 별 힘 못썼지요. 그런데 약간의 반발은 있지만 의외로 한기총 목사들은 좀 먹히는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동격일테니까요.

두번째로 추가협상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미끼입니다. 통상교섭대표가 주말에 미국으로 갔죠. 이 추가협상에서 뭔가를 얻어오면 그것으로 시민사회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했을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던 교섭대표를 홍준표가 워싱턴D.C.로 돌려보내죠.

세번째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극비정보유출 어쩌구 하면서 걸고 넘어갑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깍아내려야겠던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_ㅡ; 자기들이 컴맹인 것만 더 부각시켜버렸습니다.

네번째로 아프리카TV의 사장을 구속합니다. 이 두번째 계략에 등장한 배우가 영화인협회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장이 구속되면 의례히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올라버더군요. 금융가는 소식이 빠른 곳으로 유명하죠. 이 구속이 뻥카라는걸 간파하고 저가매수에 들어간겁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계략으로 아고라와 마이클럽에 고급 알바를 집중 투입하여 여론의 응집을 막습니다. 이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고라와 마이클럽의 자정능력을 믿어볼 수 밖에요.


여기까지가 현재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성공한다면 3단계로 들어가겠지요. 더불어 일부분에 있어서는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사전공작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3. 야금야금 반대진영을 제거해 나간다.

야당은 1/3도 안되니 반대진영이라고 하기엔 의미 없습니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최대의 반대진영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자신이 추진하는 1% 국민을 위한 정책들의 최대 피해자인 중산층 이하 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반대야 말로 이명박이 가장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적"일겁니다.

이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고라와 마이클럽의 커뮤니티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민사회가 자신에게 반대하면서 응집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것을 막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구성한 공론의 장을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시민을 세뇌하고 시민들이 유희만 탐닉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의 공포감을 암암리 심어준다.

김이태박사가 이미 안기부로 끌려갔다 왔고, 전주의 한 고등학생은 수업시간에 경찰에게 끌려갔었지요. 안기부에 끌려갔다 왔음에도 그 사실 마저 공표해주신 김이태박사님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이탈한 집단 중 어느 한 곳은 처절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다른 집단들이 충분히 겁먹을 만큼. KBS 정연주 사장이 시범 사례가 될수도 있고, 마이클럽의 여느 커뮤니티 운영진이 그 시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TV일수도 있고 청원 서명을 올렸던 "안단테"일수도 있습니다.

시범사례로 걸려들어 그 보복의 공포감에 길들여진 집단은 이내 돌아와서 조용히 있거나 최악의 경우 촛불 집회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리고 이 모든일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양, 모든일을 마무리한다.

4단계까지 잘 마무리 된다면, 그 때에야 이명박은 홀연히 언론에 나타나서 "국민들이 배후세력의 선동에 걸려 약간의 혼란은 있었으나 성숙한 민주주의에 의해 미국산 소고기가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것으로 여론이 모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사먹을수 있다"라고 한마디 할 것입니다.







..........글이 길어지는데다 시간도 늦어서 다음 글은 내일 즈음 이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PD저널 블로그의 포스팅 하나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겠습니다.

▶ PD 저널 블로그 : MB 낙하산 인사, 언론기관 수장에 포진

중요한 글이니 꼭 읽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론...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하 민언련) 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서명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 민언련 홈페이지
▶ 최시중 탄핵소추에 나서며 (민언련)
▶ 탄핵소추 서명 페이지


22시 37분 현재, 15,73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민언련은 최시중 위원장을 탄핵소추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KBS 이사회 이사장이 유머시긴가 하는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KBS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친여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이사장 교체는 전임 이사장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는데 반대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문제로 최시중과 전임 이사장이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회가 임기제인 사장을 당장 해임할 수는 없지만, 압력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 야욕의 첨단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정연주 사장이지요. 그리고 정연주 사장의 반대편에 최시중이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인사개편 논의 중에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최시중과 유인촌이지요.

유인촌이 어떠한 짓들을 해왔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기제인 정부 산하 기관들의 기관장들에게 협박까지 해가면서 쫒아내려고 기를 썼었죠. 그리고 어느샌가 유인촌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쫒아내고 낙하산 인사들을 채워넣는 것이 어느정도 마무리 됐는지, 언론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 (온라인, 오프라인은 물론 다음 등 뉴스를 퍼블리싱 하는 포털들 마저.... )를 정부의 수중에 넣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중입니다.

▶ 관련 글 보기 :: http://ratedr.tistory.com/380


최시중과 유인촌.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총리나 각 부처 장관들과는 쨉도 되지 않는, 이명박의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양휘부.

양휘부는 이명박 선대본의 언론특보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휘부가 얼마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이하 코바코) 의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이 기관은 방송사들의 광고 수주를 대행해주는 곳입니다. 역이로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방송사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죠.



바로, 방송사들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입니다.


최시중, 유인촌, 양휘부.


최시중 사진 출처 : 뉴시스
유인촌 사진 출처 : http://kr.blog.yahoo.com/docdokorea/2979
양휘부 사진 출처 : 미디어 오늘


임기제인 양휘부는 둘째치고, 최시중과 유인촌은 그 자리에 놔둬서는 안됩니다. 이런 마당에 민언련이 추진하는 최시중 탄핵소추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반드시 이뤄줘야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시중 퇴진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 여세를 몰아 유인촌마저 퇴진시킨다면 이명박의 언론 장악 시도는 적어도 한동안은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언련은, 최시중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공시켜주시고, 유인촌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8년 대선.
그 투표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일대로 치이고 있는 중인데다 회사가 주소지와는 한참 떨어진 곳인지라, 지금껏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에 대체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 간만에 (비교적) 일찍 퇴근한 오늘, 제가 사는 선거구인 부천시 원미(을)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아보려고 선관위 홈피를 뒤적여봤습니다.


기호 1. 배기선 - 통합민주당
기호 2. 이사철 - 한나라당
기호 4. 최순영 - 민주노동당
기호 6. 박성희 - 친박연대
기호 7. 유정하 - 평화통일가정당


이상 5명이더군요.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각 후보의 신상정보를 보겠습니다.
정보의 출처는 선관위 인터넷선거정보조회시스템입니다.

기호 1. 배기선 (통합민주당)

생년월일 : 1950/09/15 (57세)
거주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현재직업 : 국회의원
최종학력 :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졸업(정치학석사)

이력 :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현) 한반도전략연구원장

재산신고액 : 492,908천원
세금납부액 : 10,690천원

선거 공약 :
공약.1   지하철 7호선 조기 개통
공약.2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공사 2008년 내 착공
공약.3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공원화,교통정체를 풀기 위한 이면도로 지하화
공약.4   서민, 중산층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획기적인 개선 통한 부천을 교육특화도시화
공약.5   한반도 대운하 반대

기호 2. 이사철 (한나라당)

생년월일 : 1952/09/15 (55세)
거주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현재직업 : 법무법인 신세기 대표변호사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이력 : (전) 제15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현) 한나라당 중앙당 법률지원단장

재산신고액 : 7,141,234천원
세금납부액 : 224,083천원

선거 공약 :
공약.1   지하철 7호선 예산 시민부담 대폭 경감
공약.2   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조속히 시공
공약.3   중동역세권과 구시가지 재개발 추진, 송내역 중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약.4   특목고, 자사고 등 적극 유치, 가톨릭대에 이공계 대학설치 추진
공약.5   중동, 상동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통한 상권 활성화

기호 4. 최순영 (민주노동당)

생년월일 : 1953/09/15 (54세)
거주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현재직업 : 국회의원
최종학력 : 미기재

이력 : (전) 1-2대 부천시의원
         (현) 민주노동당 등록금본부장

재산신고액 : 701,953천원
세금납부액 : 40,966천원

선거 공약 :
공약.1   지하철 7호선 조기 완공
공약.2   교육지원 두배 확대 및 부천미래고 설립
공약.3   문화영화만화 패키지 개발, 콘서트 공연 팩키지 반값 추진
공약.4   부천을 태양 에너지, 금형, 로봇, 영화, 만화산업의 메카로
공약.5   통합형 특수학교 신설, 장애인직업재활보호시설 지원

기호 6. 박성희 (친박연대)

생년월일 : 1959/11/16 (48세)
거주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현재직업 : 정당인
최종학력 :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4학기 재학(행정학과 석사과정)

이력 : (전) (사)한국여성 지도자 연합 부천시지회장
         (현) (사)부천시 여성단체 협의 회장

재산신고액 : 2,613,000천원
세금납부액 : 10,237천원
세금체납액 : 1,737천원

선거 공약 :
공약.1   복지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약.2   노인 일자리 창출 창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약.3   폭력 근절을 위해 엄중한 법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약.4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약.5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예산확보 확실히 받아 내겠습니다.

기호 7. 유정하 (평화통일가정당)

생년월일 : 1949/06/26 (58세)
거주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현재직업 : 정당인
최종학력 : 대구교육대학 졸업

이력 : (전) 초등학교교사
(현) 국제여성승공연합사무총장

재산신고액 : 693,230천원
세금납부액 : 4,932천원

선거 공약 :
공약.1   근린공원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획기적 재정비
공약.2   이주근로자등 다문화 국제가정 지원 기구 설립
공약.3   가정문제 상설 상담실 운영
공약.4   청소년 순결교육 강화



-_ㅡ;

평화통일가정당은 또 뭘까요? 잠깐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기독교 계열에서는 평화통일가정당이 통일교의 정치 진출 시도라면서 격분해하고 있던데, 그런건 무시하고라도 일단 공약부터가 아주 참신(?)하고 평화라거나 통일이라거나 가정이라는 3가지 키워드에 아주 충실(?)하네요. 하여 유정하 후보는 패스~!!

친박연대는 일단 당 이름만 봐도 정체가 드러나는 -_ㅡ;.. 박근혜 없는 친박연대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름까지 친박연대인건지... 박근혜가 없어서 친박연대라고 이름을 지은걸까요. 공약도 대체로 아주 모호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여 박성희 후보도 패스~!!


나머지 후보 3명에 대해서는 좀 더 찬찬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중동역은 가본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내역은 이미 남부역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 모두 엘레베이터는 갖추어져 있으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무슨 실효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배기선(통합민주당), 이사철(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_ㅡ. 그럴 시간이 나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역시 샐러리맨은 먹고사니즘이 최대 적인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 11명 철수(=추방).

관련 기사 :: 北 ‘李정부에 불만’ 첫 시위… 경협 불빛 흐려지나 (KHAN)
                 North Korea Expels South Korean Officials from Joint Industrial Park (VOA)

그리고 3월 25일자 SERIZINE의 연구보고서 - 한반도안보지수(KPSI) 1/4분기 조사결과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SERI의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분기에 비하여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한데 반하여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현 정권의 외교 노선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KPSI의 조사가 지난 2월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공세 (인권 문제, 핵 문제, 퍼주기 논란 등등)가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월이라면 아직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이니 이 조사 결과는 이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대치로만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지난 10년간의 KOSPI 지수 추이입니다.

상승하던 시기와 하락하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이 나라에 큰 변화들이 일어났던 시기지요.
IMF, 김대중 정부의 경기부양, 신용카드 대란, 2002년 대선, 파병 논란, 북핵, 그리고 2007년 대선.
한국 경제가 단지 대북 관계 만으로 질곡을 겪지는 않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복잡 다단한 것이니만큼이요.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아주 유의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006년에 벌어졌던 북핵 사태. 한반도의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중/러/일/한국 6개국의 세력판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찌그러졌고, 미국은 아직도 북한에게 덜미를 잡혀있습니다. 러시아는 뒤에 숨어서 조용히 실익을 챙기고 있구요. 한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대놓고 자기 주장을 할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자의 입장을 자처하고 나서서 미국과 북한을 달래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북핵 문제를 지금의 이 단계에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위의 주가지수 그림에서 2006년 하반기의 상태를 보면, 주가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핵이라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평화롭게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증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그런 중재에 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지원입니다. 물론 그 대북지원이 어느 편에서 주장하는 퍼주기가 아닌 것은 서프라이즈의 Crete님이 쓰신 "개성 공단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이라는 글을 보시면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경영과 달리 편익이라는 수치화 하기 힘든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나열해놓고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바로, 오늘 (날짜가 바뀌었으니 어제가 되었군요) 11명의 주재원이 철수한 개성공단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 Crete님의 글에 링크 걸려있는 동아일보의 방계 언론인 신동아의 기사 "개성공단 일대 군사시설 전격 철거"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개성에서 의정부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까지 공격할 수 있었던 병력이 철수한 것입니다. (이 요인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 때문에 의정부 일대의 땅값이 꽤나 올랐죠.)

개성공단 이외에도 소위 대북 지원 사업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인해서 퍼주기라는 누명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놀음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정이 불안한 국가에 투자할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성공단이라는 곳은 대북관광사업과 함께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이 사진의 장면. 생각나십니까?
(개인적으로 故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호가 반이요 불호가 반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로써는 알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하는대로 하면 지난 10년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남과 북의 신뢰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반에 언급한 SERI의 보고서가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지요. 남북의 문제는 숫자놀음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북 문제는 이익의 크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편익의 크기를 따지는 접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당당한 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만 당당한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당당한 태도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시니컬하게 뉴스보다가 폭주하다]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